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1차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처럼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정책은 불평등 해소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모든 가구에 100만원씩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것이 기본소득(주장)으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추경을 앞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을 또 전국민에게 지급할 거라고 한다”며 “5만원이든 50만원이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매우 불공정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올해 1/4분기 소득분포’ 통계 그래프를 제시하며 ▶올해 1분기에 5분위(상위 20%)의 소득이 월 971만원이었던 반면 1분위(하위 20%)는 91만원이었고 ▶같은 시기 5분위의 소득이 1.5% 감소한 반면 1분위는 17.1% 감소했으며 ▶2017년 이후 하위 20%의 부채가 늘어난 동안 상위 1%의 부채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현실이 이런데도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은 고소득층에게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돈이지만, 서민들과 저소득층이 다시 일어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가장 고통받는 서민들과 저소득층, 그리고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혜택을 집중해서 이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도 이익”이라며 “제가 저소득층에게만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정소득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페이스북 캡처
[출처: 중앙일보] 유승민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알고보면 매우 불공정한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