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을 상위 2%로 좁히되, 공제 기준은 현행 9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줄이지만 부과되는 세금은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가운데)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정 의원(오른쪽), 유동수 의원(왼쪽) 등과 이야기를 나누며 회견을 을 나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당초 방안인 종부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공시가 11억원 추정)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공제기준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절충안으로 올리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친문재인 진영 일부와 민주당 정책모임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종부세 등 세제 완화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종부세 부과 기준과 공제 기준을 모두 상향하면 부자 감세로 이어진다는 당내 반발이 있다"고 말했다. 당 내부에선 '종부세 수정안'을 통한 공제기준 상향조정(9억원→11억원)으로 “부자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내 반발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면서 세수를 확보하는 절충적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론을 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규백 의원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취소됐다. 이후 정책 의총 개회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지도부는 이번 주 안으로 정책 의총을 열어 종부세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의총에서 부동산 세제 문제를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의총에서 표결 처리를 하자는 말도 나왔지만, 종부세를 두고 당내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표결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출처: 중앙일보] "부자감세" 반발에 與 종부세 수정안 검토…상위 '2%+9억' 초과분 한해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