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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인사원칙 논란' 돌파구 모색

기자명 : 관리자 입력시간 : 2017-05-27 (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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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공) 2017.5.19/뉴스1 © News1 이광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공식 일정 없이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대한 대응책 논의 등 국정 구상에 했다.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에서 인사검증을 해온 청와대는 우선 내부에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미니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전날 지원을 부탁했다.

이같은 요청에 국정기획위는 이르면 오는 29일 인사검증 기준을 국정기획위에서 마련할 수 있을지를 먼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사검증 기준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내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그날 통화에서 인사검증 기준 마련과 관련해  "아직은 논의한 바 없다"며 "일단 그것을 (논의)할 건지 안할 건지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월요일에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과 의논을 먼저 해봐야할 것"이라며 "만약 국정기획위가 (기준 마련을) 하게 된다면 충분한 프로세스를 밟으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의 경우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원천배제한다는 5대 인사원칙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공직후보자 3명이 모두 인사검증 논란에 휩싸이며 현실적 이유를 들어 원칙 수정에 들어간 상태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이후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기 어려워지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까지의 인선 카드를 철회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라는 높은 기준에 부합하는 고강도 검증을 기반으로 하면서, 인사수석실이 주도해 현실적 검증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기준(검증)이 나오고 나면 인선을 하겠다'고 얘기할 순 없다. 병행해 가면서 해야 한다"고 기준 마련과 조각 작업은 '투트랙'으로 이뤄질 것이라 귀띔했다.

일각에선 이와 관련 검증 기준이 100% 정리되지 않더라도, 오는 29일 또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뒤에는 문 대통령의 조각 작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지 않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기엔 박근혜정부 핵심인사인 유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새 정부에서 지명한 이낙연 후보자가 검증대를 통과한 뒤 내각 인선을 단행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없이도 임명이 가능한 청와대 참모진 인선이 장차관급에 앞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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