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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회담 ‘시험’ 앞둔 강경화

한·미 회담 ‘시험’ 앞둔 강경화
기자명 : 관리자 입력시간 : 2017-06-19 (월) 09:20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산적한 외교 현안과 무관치 않다.

우선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오는 29∼30일로 눈앞에 닥친 상황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북한 핵·미사일 대응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강한 폭발력에 휘발성까지 높은 각종 현안이 즐비하다. 일부 사안에서는 한·미 간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외교 당국 간 사전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강 장관도 이날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문 대통령에게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 사실을 알린 뒤 “가능하면 대통령께서 (워싱턴에) 가기 전에 (틸러슨 장관과) 안면이라도 터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의 ‘제재·대화 병행론’과 관련한 미국과의 미묘한 차이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와 다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문 대통령 제안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을 상대로 역사적 반성과 실용적 안보·경제 협력을 병행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도 강 장관의 몫이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자 관점에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일 위안부 합의에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 해법 마련과 한·일 관계 회복이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 첫 번째 숙제로 대두된 상황이다.

강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윤영관 전 장관 이후 14년 만의 비(非)외무고시 출신 외교장관으로서 ‘남성·서울대·북미라인’이 좌지우지해온 외교부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도 떠안게 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강 장관에게 “순도로 따지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외교부가 아닌가 싶다”면서 “그런데도 우리 외교 역량이 국력이나 또는 국가적인 위상을 제대로 받쳐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의 외교부가 오랜 타성에 젖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도 의지를 다졌다. 강 장관은 임명장을 받은 직후 외교부로 출근해 “외교부 조직 내 문화를 크게 바꿔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새로운 피를 수혈받을 수 있도록 실무 부문이 민간 전문가로 많이 확대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동안 외교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북미라인 중심의 인사 문제를 개혁하는 데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고위직은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인연을 쌓아 북미라인으로도 불리는 ‘워싱턴스쿨’(미국통) 출신이 대부분 차지해왔다. 북미라인의 출세는 당연시됐고, ‘재팬스쿨’(일본통), ‘다자외교’ 정도가 뒤를 잇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을 두루 섭렵한 외교관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인위적 물갈이를 위한 논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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