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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문 대통령과 첫 통화서 ‘대중압박’ 메시지

기자명 : 관리자 입력시간 : 2020-11-13 (금) 12:05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12일 첫 공식 접촉에서 ‘인도·태평양 린치핀’이 등장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린치핀(linchpin, 핵심축)”으로 표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 측도 보도자료에서 “당선인은 축하를 전하는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린치핀으로서의 한·미 동맹을 강화하려는 그의 바람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린치핀”
한국의 역할, 양국 동맹 강화 언급
전문가 “중국 견제 뜻 담긴 외교용어”

오바마 때 썼던 린치핀 다시 등장
중국 문제엔 한·미 같이 가자는 의미
청와대 “중국 관련 발언은 없었다”
스가와 통화선 “미·일동맹은 주춧돌”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4분간 진행된 통화를 놓고 “‘인도·태평양’ 표현은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무관하다”며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과 관련한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인도·태평양’이라는 말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는 함의가 담긴 미국의 외교 용어며, 첫 통화에서부터 ‘인도·태평양의 린치핀’이 등장한 건 한국도 중국 압박에 동참하라는 사전 예고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 포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오리지널 저작권은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으로 있었던 버락 오바마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 대외 정책의 자원과 관심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더 돌려 아시아에서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지켜낸다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 또는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 정책’을 만들었다.  
  
바이든, 한·일·호주 정상 모두에 인도·태평양 협력 강조

 
이 정책이 암묵적으로 겨냥했던 상대가 중국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더욱 노골화해 중국을 동맹국·협력국과 함께 군사적·외교적으로 포위한다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전시켰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출발은 오바마의 피봇 투 아시아”라며 “‘인도·태평양’을 그대로 가져온 건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 동맹의 성격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린치핀’으로 표현했다. 린치핀은 바퀴가 축에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핀이다. 빼버리면 전체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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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린치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 때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년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한·미 동맹이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에 대한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린치핀을 썼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에선 상대적으로 린치핀이라는 단어가 적게 등장했다. 이번에 린치핀이 재등장했고, 또 그 범위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규정되면서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견제에 나설 때 한국도 역할을 하라는 뜻이 담기게 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전화 통화를 했던 한국·일본·호주 정상 3명 모두에게 ‘인도·태평양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보다 30분 앞서 이뤄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주춧돌(cornerstone)”로 알리며 미·일 동맹을 새로운 영역에서 한층 더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스가 총리는 방미 일정과 관련해 “적절한 타이밍을 조정하겠지만,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함께 만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에게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와 번영의 유지”를 당부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축으로 삼으려는 나라가 일본·호주·한국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이 첫 통화에서 ‘인도·태평양’을 언급하면서 린치핀 얘기를 했다는 것은 지역 차원에서 한국이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것”이라며 “중국 문제에서 한·미가 같은 입장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라서 한국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통화에 앞서 이날 오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기념비에 헌화했다. 당선 확정 후 첫 공식 외부 행보다. 필라델피아 지역 CBS에 따르면 당선인 측은 전날 관련 행사를 진행한 패트릭 두건 판사에게만 방문 예정 사실을 통보한 뒤 절대적인 보안을 요청했다고 한다. 경호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바이든 당선인이 현장을 찾았을 때는 소수의 일반인 추모객만 있었다.  
 
바이든 당선인의 한국전 참전 추모는 한 달 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전쟁을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위대한 승리”로 주장한 데 이어 이뤄졌다. 모양새로 보면 바이든 당선인은 시 주석이 ‘반미 전쟁’으로 규정했던 한국전쟁을 자신의 첫 공식 외부 행사로 삼았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며 자국민들에겐 나라를 위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바깥엔 동맹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알렸다. 
 
린치핀과 코너스톤
미국 행정부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강조하며 사용하는 외교 용어다. 바퀴를 고정하는 린치핀(linchpin)이 빠지면 수레가 무너지고, 주춧돌(cornerstone)이 흔들리면 구조물 전체가 붕괴된다는 뜻으로 동맹 관계를 강조해 왔다. 
 
원래 미 행정부는 주로 코너스톤을 한·미 동맹에, 린치핀을 미·일 동맹에 써 왔는데 버락 오바마 정부 때 한국을 린치핀으로 바꿔 불렀다. 그러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선 린치핀 표현이 거의 사라지면서 전통적 동맹 관계의 약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번에 린치핀의 재등장은 동맹 복원 약속이자 한국을 향한 역할 요구라는 두 측면이 모두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중앙일보] 바이든, 문 대통령과 첫 통화서 ‘대중압박’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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