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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던진 '코로나 이익 공유제'···정의당도 "너무 감상적"

기자명 : 관리자 입력시간 : 2021-01-11 (월) 19:02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해법으로 '이익 공유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 회의에서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의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그는 "고소득층은 소득이 더 늘고 저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K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당국)이 맡는 게 당연하지만,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표는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시장에는 플랫폼 기업, 가전, 배달 등 뜻밖의 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존재한다. 민주당은 비대면·플랫폼 기업 등 코로나 시대에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익 공유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를 낮출 경우 소득세·법인세 등에 혜택을 주거나, 정책자금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 대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며 "당내에서 꽤 많은 상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책이 기업과 고소득층에 정책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사회주의와 다를 게 없다는 불만도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누가 어떻게 코로나로 득을 봤는지 측정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포퓰리즘에 의존하는 정책"이라며 "피해당한 국민과 기업을 이간질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자발적 참여 유도는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며 "코로나 승자에게 합당한 사회연대세를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중앙일보] 이낙연 던진 '코로나 이익 공유제'···정의당도 "너무 감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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