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불복에 조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며 미국 내 '안보 리스크'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당선인에 정보 브리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선 불복 길어지며 인수인계 협조 거부
해외 정상 통화도 보안 안 되는 선으로
2000년 인수절차 지연 뒤 9·11테러 악몽
공화당내에서도 "정보 브리핑 제공해야"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여전히 행정부로부터 사무실 출입이나 통신 보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비밀 정보 브리핑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대통령 당선인들은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찌감치 이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 외국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할 때도 국무부로부터 통역이나 통신보안 지원을 받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역대 당선인들과 달리 보안이 되지 않는 일반 선으로 외국 정상들과 통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미국 전직 대통령과 부통령은 퇴임 후에도 원할 경우 통역 등을 국무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이었던 바이든도 이를 활용할 수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수위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법적 시비를 없애기 위해 인수위원들에게 트럼프 정부 현직 인사와 만나지 말라는 접촉 금지령도 내렸다. 인수위원들은 자구책을 동원하고 있다. 약 500명으로 꾸려진 바이든 인수위는 통신 보안을 위해 암호화된 앱인 시그널을 사용하거나 야외 커피숍에서 회의하는 등 대안을 찾고 있다고 NYT가 전했다. 또 비교적 최근 행정부를 떠난 관료들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정보와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인수위가 업무에 필요한 인력이나 사무공간, 통신 장비 등 인적·물적 지원을 받으려면 연방총무청(GSA)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밀리 머피 GSA 청장은 아직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두둔하며 바이든 인수위와 국무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 국무부는 외국 정상으로부터 도착한 축전도 바이든 측에 전달하지 않고 있다. WP는 소식통을 인용해 편지가 도착하는 대로 박스에 모아두고 있으며,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는 1월 20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자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선 결과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과는 별개로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걸 막기 위해 바이든 당선인이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받는 일일 브리핑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일일 브리핑에는 테러 음모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최고 비밀 정보가 담긴다.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바이든 당선인이 정보 브리핑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도 같은 질문에 "특히 비밀 정보 브리핑에 대한 나의 답은 '그렇다'이다"라고 말했다.
공화당 상원 2인자인 존 튠 원내총무. [로이터=연합뉴스]
공화당 상원 이인자인 존 튠 원내총무는 트럼프 대통령 불복을 옹호하면서도 당선인은 "모든 긴급 사태 대비해야 한다"면서 "국가안보의 관점, 연속성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공화당 지도부 일원인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은 바이든 측을 가리켜 "그들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몇 가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안보 관련 사항은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지역 언론인 KRMG라디오에서 GSA가 오는 13일까지 바이든이 정보 브리핑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 결과를 인증하지 않으면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NBC가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들까지 나서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건 2000년 대선의 경험 때문이다. 당시 공화당 후보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와 민주당 후보 앨 고어 부통령은 플로리다 개표를 놓고 한 달여 간 법정 소송을 벌이는 바람에 인수·인계 절차도 대폭 지연됐다. 부시 인수위는 뒤늦게 정보 브리핑을 받고 본격적으로 활동했지만, 정권 교체 준비 기간은 부족했고 공백이 생기는 것도 불가피했다. 급기야 이듬해 9·11테러가 발생했고, 초당적인 독립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선 정권 교체기의 안보 태세 부족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출처: 중앙일보] 트럼프 몽니에 안보 브리핑 못받는 바이든···"9·11 전년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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