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반성장정책의 추구 방법과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없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병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유통학회 주최 '2014 소비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문 교수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재정 및 금융정책을 총 점검해 경기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감하는 정책을 보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며 "동반성장정책 역시 그 정책 목적은 지지받아야 마땅하지만, 정책 추구 방법에 있어서 역효과를 초래하는 정책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가령 외국계 기업이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고 있는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멍가게나 재래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신도시 지역의 경우 대형마트의 일률적 휴일 휴점은 소비자 불편과 소비 포기를 초래하므로 지역 별로 미시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문 교수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정책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소비자의 휴일 쇼핑편익과 소비의욕만 저상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문 교수는 또 정년 연장 및 통상임금 확대 등 기업 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치들은 일시에 취하기보다는 경기 회복에 맞춰 속도의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함께 주제발표에 나선 구철모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국내·외국인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도화된 개별·그룹 맞춤형 쇼핑 서비스와 IT 기반의 융복합 비지니스 모델 개발, 서울시 및 문화관광부·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등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관광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경희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제 현안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소비 활성화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현 정부 2기 경제팀도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부진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고, 2017년에 가면 더 심각해진다"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수 진작만으로는 소비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진병호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교수는 "미국에서 아마존은 독보적인 존재로, 미국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일본 사람들이 아마존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대형마트의 경우 상권에 비해서 매장 수가 많아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유통업계 내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미 2010년에 핵심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 교수는 "소비 부진·장기 불황은 답이 없는 이슈로, 소비 활성화는 경제 정책의 주요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며 "100세 시대를 맞아 '50살 정도까지 회사 다니다 그만 둔 뒤 5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면서 소비를 못하게 된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