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바이오 기업을 2020년까지 13개에서 50개로 늘리고 글로벌 신약도 10개까지 만든다. 바이오시밀러, 분자진단, 유전자치료제 산업의 의료서비스 연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한다.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친환경 차량, 2차전지 등 기후변화대응 핵심 기술을 통해 2017년까지 2조8000억원의 에너지 신시장 창출과 1만2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자문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해 경제계, 바이오 및 기후변화 관련 협회·산업계, 출연연 등 148명이 참석해 바이오 미래전략 등 5개 안건을 보고했다. 이날 안건은 ▲성장과 복지를 위한 바이오 미래전략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전략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 등이다.
자문회의는 게놈분석 1000달러 시대인 향후 20년은 바이오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성장과 복지를 위한 바이오 미래전략'을 보고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바이오시밀러·베터 등 틈새시장 선점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혁신시장 선도 분야 육성 ▲융합의료기기 및 진단제품 등 ICT융합 신시장 개척 방안을 제시했다. 바이오시밀러·베터는 대형 신약의 특허 만료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생산 전문인력 양성·재교육과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의 전략을 통해 2016년 세계 최대생산국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천·융합기술 개발 지원 등 글로벌 선도 전략을 통해 2020년 줄기세포 치료 세계시장을 10% 이상을 목표로 했다. 또 사업화를 위한 전략으로 ▲치매·당뇨 치료제 등 민간주도 R&D 촉진 ▲중개연구 활성화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바이오 미래전략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2020년에는 50개의 세계적 기술혁신 바이오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인 맞춤의료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 등 향후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에서는 바이오 산업발전을 위해 규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유전자치료제 개발 대상질환 확대 ▲의료기기 복합·중복규제 개선 ▲연구자주도 임상 제도 개선 등 4개의 선도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으로 신약·의료기기에 대해 품목허가 후 바로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기존 2~3년 걸리던 시장진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모호한 규제로 인하여 치료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불가능했던 유전자치료제의 대상질환을 대폭 확대한다. 기후변화 대응 안건보고에서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 개발전략'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최양희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생산·관리 시스템,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장치 등 6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중점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윤상직 장관은 창조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투자를 유인해 나가기 위해, 네가와트 발전 등 7개 에너지 신사업 모델과 자생적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2조3000억원의 에너지 신시장과 총 1만3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승환 장관은 건축주가 추가 공사비 부담 없이 제로에너지빌딩을 건축할 수 있도록 시장 선도형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건축기준 완화 및 세제감면 등 조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글로벌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기술 사업화와 신기술·신산업 창출 전략을 통한 창조경제 견인이 필요하다"면서 "바이오·기후변화대응 전략 등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