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의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고의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경우 보조사업에서 영구 제외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은)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써야할 곳에 쓰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