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현행 4%인 월차임(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했다”며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실거주하겠다며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해 집계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 신규와 갱신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도 언급했다. 그는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LH 용산특별본부 안에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내에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7월보다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의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수급 상황을 나타내는 서울아파트의 매매수급지수가 8월 들어 하기 시작하는 등 매수세도 다소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은 인정하면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시장은 지난해 8월까지 하락 후 올해 6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다”면서 “이는 법(임대차 3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계약갱신 예정에 따라 전세 물량이 중개시장에서 줄어드는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가구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출처: 중앙일보] [속보]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현행 4%→2.5%로 하향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