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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드노믹스' 핵심은 그린뉴딜·증세…중국 견제는 계속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20-11-06 (금) 11:39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당선한 조 바이든. AFP=연합뉴스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당선한 조 바이든. AFP=연합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됨에 따라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 셋은 증세, 그린 뉴딜, 중국 견제다.
 
증세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며, 중국을 외교적으로 견제하는 것이다. ‘바이드노믹스’의 실현을 위해 월스트리트 출신이 아닌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와 실천적 운동가 등이 대거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  
 

①증세 현실화…일론 머스크도 파산?

기업과 월가, 부유층에 대한 증세 본격화는 이제 시간 문제가 됐다. 바이든은 후보 시절부터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압박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다. 민주당 내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진보 성향 후보가 선전하면서, 바이든도 왼쪽으로 더 이동했다. 당내 기반 확보를 위해서다.
  
미국 재계와 금융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조세 전문가인 제이 스타크먼은 지난 9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중도에서 좌파로 방향타를 튼 바이든이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에 버금가는 증세를 할 것”이라며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머스크도 파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명 파란색이 상징인 민주당이 상·하원까지 장악하는 '블루 웨이브'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위 조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 "법인세 등 증세는 상원에서 브레이크를 걸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②그린 뉴딜, 바이드노믹스의 핵심  

지난달 23일 2차 TV토론에서 바이든은 그린 뉴딜을 강조하며 “기업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이 약속한 그린 뉴딜 관련 예산은 4년간 2조 달러(약 2400조원)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기후변화도 잡고 일자리도 만드는 꿩 먹고 알 먹기 전략이다.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트럼프와 180도 다른 정책이자, 간판 정책이다. 바이든이 여론조사에서 앞서면서 바이오·에너지 기업의 주가가 계속 오른 이유이기도 하다.  
 

③중국 견제, 방법만 달라질 듯  

미ㆍ중 신(新)냉전은 방식은 다르지만 기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특유의 브링크맨쉽(벼랑 끝 전술) 협상은 뒤안길로 사라지겠지만, 바이든과 민주당의 주요 정책 목표는 중국 견제라는 점에서 트럼프와 궤를 같이한다.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 방한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과 중국 중 한국은 어디를 택하겠느냐”라고 물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당시 미국 측은 “통역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나 바이든의 대중 강경 스탠스는 주지의 사실이다.   
2013년 부통령 자격으로 방한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예방한 조 바이든. [청와대사진기자단]

2013년 부통령 자격으로 방한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예방한 조 바이든. [청와대사진기자단]

경제 참모는 진보 경제학자 두각  

 
바이든 대통령의 첫 재무장관으로 거론되는 유력 후보 두 사람은 모두 여성이다. 바이든의 경선 경쟁자였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가 첫손에 꼽힌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은 후보 때부터 워런의 경제 참모들로부터 정례 브리핑을 받았다”고 전했다. 워런의 별명은 ‘싸움닭’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부유층 증세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럼에도 워런 상원의원의 재무장관 기용설은 '자가 발전'에 가깝다는 게 워싱턴 정계에서 나오는 얘기다. 폴리티코는 지난달 워런 측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워런 의원이 바이든 후보에게 내각 자리를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Fed 행사에서 제롬 파월 의장과 함께 포즈를 취한 브레이너드 Fed 이사. 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Fed 행사에서 제롬 파월 의장과 함께 포즈를 취한 브레이너드 Fed 이사. 로이터=연합뉴스

반면 월스트리트 등에서 더 주목하는 인물은 브레이너드 이사다.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국무부에서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커트 캠벨의 부인이기도 하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재무장관으로 제일 유력한 선두주자는 브레이너드"라며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등) 눈부신 학력과 (Fed 이사 등으로서의) 경력은 손색이 없다"고 전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재무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AP=연합뉴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재무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AP=연합뉴스]

바이든의 ‘경제 교사’로 불리는 재러드 번스타인도 요직을 꿰찰 유력 후보다. 그는 콘트라베이스를 전공했지만 이후 노동자 권익 옹호에 앞장서 온 진보 경제학자다. 페미니스트 경제학자 헤더 부셰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윌리엄 스프릭스 하워드대 경제학과 교수 등도 핵심 인물이다. 

스프릭스 교수는 조지 플로이드 사태(경찰 과잉 진압으로 흑인 사망) 때 동료 교수들에게 “행동을 개시할 때”라고 공개서한을 보내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정치전문매체인 악시오스(Axios)는바이드노믹스에선 진보 성향이 강해질 뿐 아니라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계, 여성 등 경제 참모의 다양성도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워싱턴 소장은 5일 중앙일보에 "바이든 후보는 경제를 포함해 전체 분야에서 내각 후보군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상태"라며 "그럼에도 브레이너드가 더 유력하다는 게 현재 워싱턴의 컨센서스"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바이드노믹스' 핵심은 그린뉴딜·증세…중국 견제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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