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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니 옐런이 왔다…"中 불공정관행 막을 모든 수단 쓴다"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21-01-20 (수) 20:25

"중국의 경제적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쓸 준비가 돼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 [로이터=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경제의 총사령관을 맡게 될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중국을 향한 매의 발톱을 드러냈다. 19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다. 중국에 대한 날 선 비판과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중국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국"이라는 발언이 가장 점잖은 말이었다.

"중국 불공적·불법적 무역 관행 맞서 싸워야"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화상으로 열린 이 날 청문회에서 옐런은 “중국 정부는 해외 시장에서 덤핑 판매를 하고 국내 기업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적재산권을 도용하는 한편 무역장벽 등을 이용해 미국 기업을 약화하고 있다”며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무역 관행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퇴장과 함께 중국을 겨냥한 맹공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무색할 지경이다. 적어도 중국 문제에서만큼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것을 보여주는 신호다. 트럼프가 가고 옐런이 온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을 겨냥한 옐런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중국 정부와 서명한 미·중 무역 1단계 합의가 충분치 않다고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AFP=연합뉴스]

[AFP=연합뉴스]

중국의 '경제적 부정행위' 중 옐런이 가장 못마땅한 것은 환율 조작인 듯하다. 중국을 겨냥한 환율 전쟁의 선전 포고 같은 발언을 이어갔다. 옐런은 "미 달러화와 다른 나라 통화 가치는 시장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며 "미국은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 약(弱) 달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 정부가 무역에서 우위를 얻기 위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상업적 우위를 얻기 위한 고의적인 환율 조작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정 국가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가 환율조작국 지정이다. 미국은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던 2019년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지난해 1월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등급을 낮췄다.

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 쓸까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가 19일(헌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가 19일(헌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사실 최근의 외환 시장 분위기를 보면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중국의 환율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기에는 거리가 있다. 위안화 가치는 20일 현재 달러당 6.47위안대에 머무르고 있다. 위안화 가치는 1년 전과 비교해 6.68% 뛰었다. 반면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한 달러화 가치는 같은 기간 7.36% 하락했다.  
위안화 가치 변화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위안화 가치 변화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가 그동안 내수 확대를 위해 위안화 강세를 용인한 측면도 있지만 급등하는 위안화 값에 서서히 불편함을 느끼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경고장을 날린 것일 수도 있다.

디지털 위안화 견제 목적도 

중국이 발행을 추진 중인 디지털 위안화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발행을 추진 중인 디지털 위안화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위안화 강세와 달러 약세에 대한 옐런의 언급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를 통해 달러 패권을 넘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까지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개시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목표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이 미국 달러의 위상을 위협할 경우, 양국 간 디지털 화폐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달러 약세 추구 안한다" 발언엔 반응 엇갈려  

달러 가치 변화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달러 가치 변화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달러 약세'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옐런의 발언에 대해서도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블룸버그통신은 '강한 달러'로의 복귀를 시사했다고 보도했지만 로이터통신은 강달러를 옹호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정책 때문이다. 옐런은 재정정책과 관련해 “큰 행동(Big Act)”을 강조하며 대규모 추가 부양 정책을 예고했다. 앞서 발표한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미국 구제 계획'이 그 첫 사례다. 
 
바이든 정부의 '큰 행동'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면 약달러 기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블룸버그는 "비둘기(통화 완화)의 면모를 드러낸 옐런의 발언이 달러의 추가 약세를 부추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출처: 중앙일보] 트럼프 가니 옐런이 왔다…"中 불공정관행 막을 모든 수단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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