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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복지 돈 많이 쓰더니…여당 결국 증세론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21-02-25 (목) 20:59
폭증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권에서 ‘증세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높은 복지 수준, 적은 국가 채무, 낮은 조세 부담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이른바 ‘재정 트릴레마’(Fiscal Trilemma)에 봉착해서다.
 

나랏빚 올해 1000조원 넘을 전망
대기업·고소득 증세법 곧 발의
“부가세 올려 자영업 보상”도 주장

24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고소득자·대기업의 소득·법인세율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을 계속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데, 계속되는 국채 발행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반(反)도덕적 방식”이라고 말했다.
 
범여권 의원 연구모임인 기본소득연구포럼이 지난 23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증세 주장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며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를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다. 이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세부담률을 OECD 수준까지 끌어올려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하는 체제가 정직한 접근”(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 “부가세를 1~2% 인상해 손실보상기금을 마련하자”(이원욱 민주당 의원) 등 최근 한 달 새 다양한 증세 아이디어가 여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조세저항이 적은 조세특례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대선 맞물려 ‘당장 증세’ 쉽지 않아…전문가 “정부 씀씀이부터 구조조정해야”
 
명시적 증세는 아니지만 세제 혜택이 줄기 때문에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복지 확대가 맞물리며 정부 씀씀이가 불가피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멍 난 나라 살림을 메울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깜깜이’다. 한국재정학회·K-정책플랫폼 등에서 경제학자들은 이를 ‘재정 트릴레마’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높은 복지 수준과 적은 나랏빚, 낮은 조세부담률은 동시에 충족할 수 없고, 셋 중 둘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는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류 교수는 이어 “예컨대 복지국가의 롤 모델로 꼽히는 스웨덴은 국가채무비율은 낮지만 조세부담률이 높다”며 “일본도 복지 수준이 높은데 조세부담률이 낮은 대신 국가채무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가 된 기본소득이나 신(新)복지제도 등으로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랏빚을 늘리든지, 아니면 세금을 더 거두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주어진 선택지는 현실적으로 증세뿐이다. 현 정부 들어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4월 선거 이후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법제화될 경우 국가 채무가 올해 1000조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을 전망이다. 결국 나랏빚을 더 늘리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증세만큼 정부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단은 없다.
 
하지만 당장 증세 논의가 시작되긴 힘들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올해 4월 보궐선거,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세저항에 따른 민심 이반은 물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도 쉽지 않다. 여권 내에서도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것”이라며 “표 떨어진다고 증세 얘길 피하면 국민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당에서 나오는 증세론에 대해서도 ‘일단 주고 보자’가 아니라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대안 언급을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통계청장을 지낸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는 “현행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인구 고령화만으로도 복지지출 규모가 급증할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 획기적인 증세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 지출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중앙일보] 코로나·복지 돈 많이 쓰더니…여당 결국 증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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