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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 꼬이자 한동훈 덮쳤다"···檢 막장 육탄전 전말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20-07-30 (목) 09:41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 [연합뉴스]

전직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이 검찰 내 ‘막장극’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피의자인 검사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결론으로 인해 수사에 제동이 걸린 점이 요인으로 언급된다. 아울러 검찰 내 기존 주류 세력과 신진 세력 등 권력 지형의 변화로 깊어진 감정의 골도 ‘촌극’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한동훈·정진웅 육탄전 벌여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채널A 의혹을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향했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다. 한 검사장 측은 허락을 받은 뒤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 휴대전화 잠금을 풀려 하자 정진웅(52·29기) 부장검사가 몸을 날려 덮쳤다고 주장한다. 한 검사장 측은 부당하게 ‘독직폭행(瀆職暴行)’을 당했다며 정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동시에 감찰을 요청했다.

 
수사팀의 입장은 다르다. 수사팀은 오히려 한 검사장이 소환에도 불응하고,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 하자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로 인해 정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맞선다. 정 부장검사도 한 검사장이 수사 방해 의도가 있다며 무고 등 혐의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삽화=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삽화=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몸싸움, 왜?…유심 카드 때문

 
앞서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단말기만 압수하고, 유심 카드는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사팀은 법원으로부터 다시 영장을 발부받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유심 카드를 압수하려 한 것은 이미 확보한 휴대전화 단말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내용 등 정보가 담겨 있는 유심 카드를 확보해 분석한 뒤 이를 통해서 한 검사장의 구체적인 연락 내용 등 증거를 확인하려 한 것 같다는 게 검찰 내부 추측이다.
 
정 부장검사는 입장문을 통해서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둔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를 입력하면 압수물 삭제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한 검사장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직 검사들 사이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지방의 한 검사는 “핸드폰 조작만으로 유심 카드를 조작하거나 폐기할 수는 없다”며 “변호인과 통화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이 유심 카드를 인멸하거나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라고 지적했다.  
 
삽화2=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삽화2=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핵심이지만…수사 계속 ‘삐끗’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의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은 이 전 기자가 아닌 한 검사장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착’ 관계에서 범행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난 24일 수사심의위는 이 전 기자에 대해서만 수사 계속·공소제기 의견을 냈고,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심의위원 15명 중 대다수가 이같이 결론 내렸다.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결정이지만, 수사팀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었다.

 
이 가운데 한 검사장에 대한 조사 역시 지지부진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21일 한 차례 소환됐을 뿐이고, 조사 또한 완료되지 않았다. 휴대전화 포렌식조차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가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이날의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심지어 검찰 동료들끼리 물리력이 행사된 것이 가당키나 하냐는 반응도 있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이라는 준사법기관이 수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29일 오후 '채널A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29일 오후 '채널A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기존 vs 신진 세력 구도 영향?

 
한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및 두 전직 대통령(이명박·박근혜) 수사 등 굵직한 주요 특수수사를 맡아온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 이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에 오르자 한 검사장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대학살’ 인사로 윤 총장 측근들은 대거 좌천됐다. 한 검사장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간 뒤 채널A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직무배제 조치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그간 검찰 내 주류로 분류돼 온 윤 총장 라인과 신진 세력 간의 골이 깊었던 감정싸움이 곪아 터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신진 세력은 최근 검찰 내 주류로 꼽히는 호남 출신들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정현·신성식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 등이 있다. 정 부장검사 역시 호남 출신이다. 이들은 임박한 검찰 인사에서 승진 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찰 내 권력 지형의 변화로 인해서 신진 세력이 기존 주류인 윤 총장 라인에 갖고 있던 불만이 터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들끼리 이런 식으로 다툼을 벌이고, 상대방을 견제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검찰이 이래서야 되겠는가”라고 한탄했다.
 

[출처: 중앙일보] "한동훈 수사 꼬이자 한동훈 덮쳤다"···檢 막장 육탄전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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