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각종 범죄 혐의로 인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구안와사(口眼喎斜)가 왔다. 현재까지 한의원에서 침과 약으로 치료 중에 있다.” 국민의 힘 소속 김소연 변호사가 추진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한 시민의 주장이다.
김소연 변호사, 소송인단 1만명 모집
"국민이 조국때문 정신적 고통 시달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집단소송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김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조국의 숱한 거짓말(청문회·SNS 등)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기에 많은 국민의 요청에 따라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나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어떻게 조국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집단소송을 낸 시민들은 패소한 적이 있다.
집단 소송인 모집을 알리는 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
김 변호사는 "어쩌면 이 소송을 통해 공인의 악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길이 이례적으로 열리고 위정자들의 발언에 무거운 책임감을 확인해주는 길이 열릴 수 있다"며 "조국에 대한 100억 손해배상 청구에 함께 할 1만명의 원고를 모집한다. 조국이 그토록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시범케이스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근 일부 언론과 유튜버 등을 상대로 줄소송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2013년 5월 31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김 변호사의 소송인단 모집에는 10일까지 30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는 “(조국 전 장관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있다. 또 “마치 성인군자인 척 적어둔 수많은 트위터, 그로 인해 정신적 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대학을 보내는 모습에 자괴감이 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해야 하나 하는 생각마저 하며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라거나 “불면증,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대인기피증까지 의심이 되는 정신적 심리적 피폐 상태”라고 주장하는 소송 참여 희망자도 있다. 김 변호사는 “이달 말까지 소송인단을 모은 뒤 다음 달 중으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출처: 중앙일보] "조국 숱한 거짓말에 구안와사 왔다"···100억 집단소송 추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9/11/24923b18-f7c3-4c36-b95a-6dac25fed3b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