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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김해신공항 부적격 가닥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20-11-16 (월) 10:51
국토교통부의 김해 신공항 건설계획도. [제공 부산시]

국토교통부의 김해 신공항 건설계획도. [제공 부산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이르면 17일 김해 신공항 타당성 검증결과를 발표한다. 검증위는 안전상 문제 등을 이유로 김해 신공항의 확장이 어렵다는 기술적 문제를 제기하는 쪽으로 가닥 잡았다. 이렇게 되면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정치적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전면 재검토 가능성 커진 신공항 사업 

이후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가덕도 신공항 검증 용역예산 20억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정부에서 추진한 김해 신공항 국책 사업을 뒤집으려 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검증 결과는 17일쯤 발표되는 것으로 안다. 검증위 발표 전까지 정부에서 예단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남권 신공항 사업의 전면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검증위는 지난해 12월 6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의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안과 부산·울산·경남 검증 결과가 상당히 차이 나자 총리실에 검증위를 꾸렸다.
김해, 가덕도 평가결과

김해, 가덕도 평가결과

 

주변 산 깎아야 하는데...  

검증위는 안전과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 4개 분야의 14개 쟁점을 1년 가까이 검증했다. 막판까지 안전문제가 논란이 됐다고 한다. 김해 신공항은 확장하려면 주변 산을 깎아야 한다. 이에 검증위는 법제처에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공항시설법 34조 2항이 해당 조항이다.  
 
이후 법제처가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공은 기울었다. 김해 신공항을 반대해온 부산시가 장애물 제거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거부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 기본계획안대로 확장이 어렵다. 
 

여권의 가덕도 신공항 힘싣기 

사정이 이렇자 여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최적의 카드다. 여권 관계자는 “(장애물 충돌 우려 기술적 문제 제기) 기존 방향대로 발표될 것으로 안다”며 “(김해 신공항)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년 6월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평가 결과’ 가덕도 신공항은 3순위 후보지였다. 당시 평가는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담당했다. 공항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이다.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원들이 1월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총선전 김해신공항 검증결과발표 촉구 부울경시민단체, 지방의회 기자회견'에서 김해신공항의 조속한 검증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원들이 1월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총선전 김해신공항 검증결과발표 촉구 부울경시민단체, 지방의회 기자회견'에서 김해신공항의 조속한 검증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김해공항 압도적 1위했지만 

평가 결과 김해공항 확장이 압도적인 1위였다. 이어서 경남 밀양, 가덕도 순이었다. 앞서 밀양과 가덕도는 2011년 진행된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서도 비용 편익(B/C분석)이 사업 타당성을 갖는 1에 못 미쳐 탈락했다. 1이 돼야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다.
 
ADPi는 가덕도의 경우 바다 매립으로 건설비가 많이 드는 등 건설 자체가 어려운 데다 국토 남단에 치우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밀양도 안전과 접근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당시 장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연구원은 “공항 운영과 접근·경제성 등 전략적 측면, 사회·경제적 영향, 환경, 비용과 리스크 등을 평가한 결과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의 대안으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ADPi 완전 원점상태에서 검증절차를 밟았다.   
 

국토부 밀어붙이기 어려울듯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나 가덕도 신공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사실상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검증위에서 백지화하면 국토부가 기본계획안을 그대로 밀고 나가거나 제3의 부지를 찾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신공항 이야기를 나눈 게 사실인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내년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김해신공항 부적격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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