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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검증위 "김해신공항 근본적 재검토 필요" 사실상 백지화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20-11-17 (화) 14:58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검증결과를 발표하며 안전분야에 대해 "공항시설법 제34조 해석에 이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기본적으로 진입 제한 표면 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라며 "산악을 존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장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뉴스1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검증결과를 발표하며 안전분야에 대해 "공항시설법 제34조 해석에 이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기본적으로 진입 제한 표면 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라며 "산악을 존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장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뉴스1

김해신공항 추진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는 17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해신공항 계획이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을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김해신공항안으로 겨우 확정됐던 신공항 사업은 전면 표류하게 됐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쏠리게 됨으로써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2016년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김해공항 확장이 압도적 1위였고, 이어 경남 밀양, 가덕도 순으로 나왔었다.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되고 3위였던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될 경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문제처럼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비등할 수 있다.  
 
검증작업은 지난해 6월 부산·울산·경남 3개 지방자치단체(이하 ‘부울경’)와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적정한지 국무총리실에 검증을 요청하고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출범해 안전, 소음, 시설운영·수요, 환경 4개 분야의 쟁점을 검증했다. 위원회는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거쳤다.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 시설은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00년)의 관문공항 기준(활주로 3200m, 서비스수준 Ⅲ 이상)을 충족하여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24시간 운영하려면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지가 없어 활주로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 공항 주변 개발 계획이 산재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적 피해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종전에 사업을 확정할 때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 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제공항의 특성상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해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항공기 진입하는 데 산을 깎아야 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를 따진 결과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계획을 수립할 때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산을 깎으려면 사업일정을 따져야 하고 산악장애물이 물리적·환경적으로 절취 가능한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용이 허용선을 초과할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검증위는 이런 검토결과를 토대로 "근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로 결론을 냈다. 검증위는 "검증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지난해 12월 이후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에 대해 정부와 부울경, 국민이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결정할 입장과 관련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검증위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일련의 검증 흐름에 대해서도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정답으로 결정해 놓고 움직인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출처: 중앙일보] 총리실 검증위 "김해신공항 근본적 재검토 필요" 사실상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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