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충북도청 정문 앞. 청주상당경찰서 민복기 직장협의회장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일방적인 충청북도 자치경찰 조례안 피해자는 도민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채다. 민 협의회장이 든 피켓에는 ‘충북지사는 자치경찰을 원하는 것이냐? 자치노비를 원하는 것이냐’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조례(안) 제정
충북경찰청 직장협의회, 31일 집회신고
지난29일 충북도청 앞에서 청주 상당경찰서 직장협의회 관계자가 입법예고 된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안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 협의회장이 1위에 나선 사연은 이렇다. 충북도는 지난 23일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에는 자치경찰 사무 개정과 관련해 ‘도지사가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경찰청, 표준 조례안 놓고 강제-임의규정 맞서
지난 1월 1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북경찰청에서 자치경찰 추진 준비상황을 점검한 뒤 경찰들을 격려하고 있다.뉴스1
두 기관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결국 경찰이 충북도를 규탄하는 도심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충북경찰청 산하 직장협의회는 31일 도심 집회를 열기 위해 집회신고를 했다. 집회를 관리·통제할 주체인 경찰이 집회를 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의미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연대 민관기 대표는 “충북도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징계를 받더라도 조만간 집회 일정을 잡아 국민에게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경찰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벌어지는 힘겨루기가 장기화하거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대부분 경찰청이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조례를 만들고 있다.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시·도에서는 별다른 갈등 없이 이미 조례 제정을 마쳤다.
지난 1월 1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자치경찰 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충북과 경기·전남 등 일부 지역에선 “자치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표준 조례안 준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표준 조례안 2조 2항은 자치경찰 사무 범위와 관련해 ‘광역단체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규정을 사실상 강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자치단체는 임의 규정을 고집하고 있다. 자치권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남에서는 갈등 끝에 자치경찰 조례 심의가 일단 보류됐다. 전남도의회는 “2조 2항의 강제 규정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단 경찰 의견을 수용키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른 시·도의 조례 제정을 지켜본 뒤 다음 회기 때 안건을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던 경기도는 경찰의 요구를 수용, 11일 만인 30일 조례안을 수정했다. 경기도는 재입법 예고안에서 생활안전과 교통·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등을 정할 때 ‘경기 남·북부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을 ‘경기남·북부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변경했다.
지난달 22일 경남경찰직장협의회가 경남도청 앞에서 자치경찰 조례안에 경찰의견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기존 조례안이 ‘자치경찰 노예안’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경찰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기남부직장협의회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이 현장 경찰들의 입장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전달했고, 이런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며 “최일선 치안 공급자로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에서도 갈등의 여진이 지속하고 있다. 제주는 2006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을 운영해왔지만,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국가경찰과 기존 자치경찰이 대립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가 경찰 의견 청취 조항을 놓고 강제 또는 임의 규정이 아닌 ‘청취해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자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 제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일 국민의힘 박완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인천에서는 경찰의 반발을 고려한 시의회가 2조2항의 강제 규정을 유지한 뒤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청주·수원·제주·무안=신진호·최모란·최충일·최종권·진창일 기자[출처: 중앙일보] "자치노비 원하냐" 자치경찰 출범 앞두고 곳곳 마찰…초유의 경찰 집회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