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자유한국당 역할ㆍ과제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여소야대 국면에서 ‘강한 야당’ 선언
“젊은 세대(2040) ‘정책개발’로 수권능력 인정받겠다”
대통령 선거 이후 불어 닥친 후폭풍을 수습하느라 각 당이 분주다. 대선에서 패배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우선 지도부 공백 상태를 해결하는 시급한 과제다. 당 내홍도 수습해야 하고 당도 잘 이끌어야 하고 처리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있다. 바른정당의 탈당으로 107석을 차지해 제1야당으로 자리잡은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부터 자유한국당의 향후 일정과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Q.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인사가 쭉 있었다. 우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예전에 의정 생활도 같이 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다만 국민적 시각에서 모든 공직자의 도덕성 또는 직무적합성 또 이번에는 특히 대북 안보관에 대한 집중 검증을 해야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시대적인 인사청문회는 저희는 지양하고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잣대로 검증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Q. 철저히 검증하되 협치를 가져갈 것인가?
“글쎄요. ‘협치’라고 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 후에 처음으로 저희 야당 당사도 방문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질적 협치가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이고 누구나 공감한다. 그래서 야당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당사도 방문하신 것 아닌가. 하지만 최근 일련의 행태를 보면 대통령께서 립 서비스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국정 지시 제1호로 내렸다는 게 국정 교과서 문제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문제 같은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같이 논의할 용의가 있는데 이것도 너무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표본으로 벌써 등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정치권, 특히 야당과의 협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시는 걸 보고 앞으로 어떻게 협치를 잘 해 나갈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Q. 어차피 국정 교과서 폐기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한차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그렇다. ‘이것을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번에 처리하셔서 협치와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Q.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협치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야당들이 일단 체제는 갖춰 놓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 달라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나?
“국무총리 인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잣대로, 도덕성과 직무적합성, 대북 안보관을 검증해 나가겠다. 다만 지금 국무총리만이 잣대가 아니고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민정수석에 조국 수석이 임명되지 않았는가. 이분들이 첫째는 ‘예스맨’들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소신을 밝혔다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바로 그다음 날 바꾸는 행태를 봤을 때 예스맨이 임명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예컨대 검찰을 시켜서 정치적으로 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그다음 날 바로 세월호ㆍ최순실 문제, 정윤회 문건 등이 바로 지시에 의해서 검찰 조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저희들이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서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청와대 권력의 심장부인 비서실장에 임종석 실장이 주사파 출신이다. 주사파라는 것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과 행동 지침으로 내세웠던 운동권 학생인데 거기 출신, 또 민정수석인 조 수석에 대해서도 왕년에 극좌파 활동의 경력 소유자들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다만 이것이 대통령께서 이념적 공방의 시대는 지났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념적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을 선정했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불확실한 안보관과 겹쳐서 저는 지금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Q. 벌써 한 2, 3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 뒤로도 국회의원으로도 재선을 했고요.
“그렇다. 따라서 저는 이것이 젊은 시절의 생각이었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또 한 번 국민께 밝혀준다든지 어떤 전향에 대한 성명까지 발표하면 더 좋겠지만 아무튼 그 생각이 젊었을 때의 생각이라는 걸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지적하면,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 않는가. 저는 현장 경험 없는 조국 수석이 과연 민정수석을 잘 이행해 나갈지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분은 오래 전부터 대학 교수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해왔다. 그럼에도 본인이 지금 수석이 되니까 정작 본인은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소위 말하는 ‘남불내로’, 즉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인상을 갖게한다.
Q. 조금 방향을 바꿔,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복당이 허용됐다. 홍준표 전 지사가 단행했는데 그걸 반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을 하셨는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제가 반대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자면, 대선 막바지에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 대선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제가 했었다. 두번째로는 당헌당규 절차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세번째로는 어렵게 비대위 때 임명한 신임 당협위원장에 대한 지위 문제, 다섯번째로는 정치 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것은 이번에 대선 선거 이후 대다수 여론이나 당내 의원들의 생각이 ‘이제는 과거는 과거로 돌리고 대승적 견제에서 제1야당의 대오를 전열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더 이상 당내 이슈를 두고 내부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Q. 대승적 입장인가?
“이것이 앞으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당헌 104조의 당무 우선권의 법적, 정치적 의미 또는 한계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요구해서 당의 공식 기구의 견해를 받아 놓는 것이 앞으로 ‘나쁜 선례의 기준이 행여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Q. 정우택 대표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홍준표 전 지사 견제용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건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홍준표 후보의 견제가 아니다. 저나 홍 전 지사도 특정한 자리에 연연하는 태도로 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Q. 정 대표께서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가?
“그건 현재로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종 결심은 하지 못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어떤 당권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時機尙早)다.”
Q. 홍 전 지사는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박근혜 지지측으로부터 ‘빠져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 원내대표께서는 박근혜 지지측의 새로운 당권 도전 의사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겠는가?
“글쎄요. 박근혜 지지측에서 당권에 도전하실 분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다. 그분들이 지금 다시 전면에 나선다면 아마 국민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걸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지지측(참 애매한 얘기인데)이 선거가 끝나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4~5달 가량을 노력했는데 아직도 ‘박근혜 지지측’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답답하다. 아마 이번에 박근혜 지지측이라고 하는 분이 나온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Q. ‘계파 간 경쟁’으로 치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저 자신도 계파가 없는 사람이다. 홍준표 전 지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또 홍 전 지사도 당 대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어쨌든 간에 홍 전 지사도 계파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계파 전쟁’이란 표현은 온당하지 않다.”
Q. 바른정당 탈당파가 복당해 107석으로 제1야당이 됐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1야당의 역할론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향후 정치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역시 처음에는 쉽게 말하면 ‘강한 야당’이다. 정부 여당을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야당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헌법질서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야당이 되겠다.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야당이 되겠다. 예컨대 안보, 민생과 무관한 권력 투쟁 같은 것은 지양하고 발목 잡기라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역시 정책 야당이라고 본다.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20ㆍ30ㆍ40대에서 전부 패배했다. 그래서 앞으로 젊은 세대들에 대한 전략을 통해 수권 능력을 인정받는 정치 역량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