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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합의 충돌

기자명 : 관리자 입력시간 : 2020-05-13 (수) 09:44

남북 군사합의에도 충돌 불씨 여전.. 'CVID 수준' 조치 필요 [디펜스 포커스]


DMZ·GP일대 긴장완화 해법 / 무늬만 DMZ.. 충돌 끊이지 않아 / 2015년 北 지뢰 도발로 긴장 최고조 / 2018년 9·19 합의로 적대행위 중단 / 北, 이달 한국군 GP 총격 .. 관계 급랭 / 남북, 신뢰 합의 40여건 .. 이행은 미흡 / 北 호응 않으면 무위 .. 대화재개 시급
 
손가락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촘촘한 철망, 붉은색 역삼각형 ‘지뢰’ 경고 팻말, 위압적으로 세워진 콘크리트 건물….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비무장지대(DMZ)와 감시초소(GP)에 대한 인상이다. 위험과 갈등을 떠올리게 한다. 실제로 DMZ와 GP를 중심으로 남북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충돌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긴장과 갈등의 장소를 평화의 공간으로 바꾸려는 시도도 꾸준히 이어졌다. 현 정부도 9·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한 DMZ 비무장화와 국제평화지대 설정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3일 북한군이 강원도 철원 DMZ 내 한국군 GP에 총격을 가하면서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긴장 완화가 빠르게 이뤄지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비무장지대는 비무장지대가 아니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은 군사분계선에서 2㎞씩 후퇴해 DMZ를 만들었다. 하지만 무늬만 DMZ였을 뿐, 실제로는 병력과 장비가 가득한 중(重)무장지대였다.

남북 군사력이 총집결하면서 DMZ에서의 갈등과 충돌은 끊이지 않았다. 북한이 1960년대부터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측 초소들을 공격하자 군은 1964년부터 남방한계선 일반전초(GOP)에 철책을 설치하고 DMZ에도 철책과 GP를 구축했다. 북한도 동일하게 대응하면서 MDL을 중심으로 수백개의 남북 GP·GOP와 철조망, 중화기가 임진강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249㎞에 이르는 DMZ에 배치됐다. 이는 DMZ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DMZ가 훼손되면서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은 더욱 높아졌다. 양측 GP 간 거리는 1㎞ 안팎에 불과하다. 장병들이 총기 오발사고를 일으키면 상대방 GP에 총탄이 날아들 위험이 있을 정도다. 정전협정 체결 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군사분계선 표지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돼 순찰 병력이 의도치 않게 군사분계선에 접근했다가 경고사격을 받을 위험도 높다. 무기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파괴력이 강해진 것을 감안하면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우려도 있다. GP 일대에서의 총탄 한 발이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DMZ는 한반도의 ‘화약고’였다.

북한이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대남 흔들기’ 전략의 일환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저강도 도발을 감행한 것도 DMZ의 평화를 뒤흔들었다. 북한군은 2014년 10월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고성 DMZ에 병력을 투입, 군사분계선에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우리측 GP에 총격을 가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DMZ 일대에서 고조된 군사적 긴장은 2015년 8월 북한의 DMZ 지뢰 및 포격도발로 폭발했다. 북한은 동원령을 내렸고, 한국군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며 맞대응에 나서 한반도는 전쟁 직전의 위기에 직면했다. 남북은 같은달 25일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를 이끌어내 위기를 넘겼다. 이후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체결해 상호 적대행위 중단에 합의했지만, 무력충돌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는 평가다.
군인들이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 일대에서 새벽 순찰을 하는 모습. 유엔군사령부 트위터 캡처
◆‘CVID 해법’ 필요하지만 실현 미지수

DMZ에서의 무력 충돌을 멈추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1973년 7·4 공동성명 이후 DMZ 원상회복 등을 포함한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 합의는 40여건에 달한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된 것은 거의 없다.

아무리 좋은 합의안이 나와도 남북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다. 상호 합의 후 이행을 하면 어떤 것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북한 비핵화 원칙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CVID)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남북 군사적 합의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된 사안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육로 관광을 위한 경의선, 동해선 군사보장과 GP 시범철수가 대표적이다.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20일 북측이 중부전선 GP 11개 중 10개를 폭약을 사용해 완전히 파괴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위쪽사진부터 폭파되기 전 북측 GP(원안)와 폭파 장면, 그리고 폭파 이후 GP 건물이 사라진 모습. 국방부 제공
DMZ를 뚫고 남북을 연결한 경의선, 동해선 도로와 철도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남북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남북 교류가 한동안 끊어졌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차질없이 재개된 것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관계없이 그 자리를 굳게 지킨 경의선, 동해선 도로와 철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의해 추진됐던 GP 시범철수도 마찬가지다. 남북이 각각 10개의 GP를 공개적으로 폭파한 상황에서 이를 다시 짓기는 매우 어렵다. GP가 폭파된 지역에서는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오랜 기간 낮출 수 있어 DMZ 일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 군사합의에 명시된 GP 완전 철수와 강원도 철원 DMZ 내 화살머리고지 공동유해발굴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성격의 추가 조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한 번에 이뤄지기 어렵지만, 과거에 DMZ를 기준으로 남북이 2㎞씩 철수한 경험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서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다. 국방부는 지난 3일 GP 총격에 대해 북한에 전통문을 보냈지만 북한은 회신하지 않고 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 등 군사합의에 명시된 추가 조치나 대화도 이행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은 군사합의를 해봐야 얻는 게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GP 총격과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하면 군사회담 개최는 어려워지며, 대화가 재개되지 않으면 DMZ에는 미묘한 긴장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기사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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