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71주년을 맞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미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나왔다.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발의되는 내용이지만, 병력을 2만2000명 밑으로 줄이려면 미 국방장관이 '한국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 개발 의지' 등을 분석해 미 의회에 사전 보고하라는 단서가 달려 주목된다.
주한미군 감축 금지, 최소 2만2000명 설정
"한국 독자적 핵 억지력 개발 파악 보고" 명시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Fort Bliss)'의 제1기갑사단 예하 제3기갑여단 전투단(일명 불독여단)이 지난 20일 부산항 8부두에 도착해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 병력 3700여 명과 M1 에이브럼스 전차 등의 장비로 이뤄진 불독여단은 앞으로 9개월간 한국에서 미 8군과 미 2사단 및 한미 연합사단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미 본토 병력을 순환배치한다. [연합뉴스]
29일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미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의원과 민주당의 앤디 김 의원 등 양당 의원 6명은 이같은 내용의 ‘한ㆍ미 동맹 지원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2022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미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제한한 2만8500명보다 6500명 정도 적은 숫자다. 이와 관련, 갤러거 의원 측은 “2만8500명은 (미 본토에서 한국에 주기적으로 장기간 파견하는) 순환배치 병력을 고려한 숫자”라면서 “법안이 하한선으로 정한 2만2000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VOA에 설명했다. 법안은 병력 하한선 설정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상당한 감축은 해당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한반도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미 행정부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한 미 공군 정찰기 U-2 '드래곤 레이디(Dragon Lady)'가 미 7공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나 3월 16일 공개됐다. U-2 정찰기는 주로 북한 정찰 활동을 하지만, 대만 상공 등으로도 출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개 시점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방한 전날이었다는 점에서 중국과 북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 미 7공군]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회의 움직임이 바이든 행정부의 ‘전 세계 배치태세 검토(Global Posture Review)’ 결과 보고가 임박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 의회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GPR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을 대만이나 동남아시아 등지로 재배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강력한 한·미동맹 유지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 강조하기 위해 법안을 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밑으로 줄일 경우 미 국방장관이 의회에 정당성을 사전에 보고할 의무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 감축이 ▶한반도 억지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 ▶한국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 개발 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ㆍ미, 미ㆍ일 간 장기적 군사ㆍ경제 협력에 미치는 영향 ▶미ㆍ중, 미ㆍ러 간 군사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중 한국의 독자적 핵 억지력 개발 의지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한 한국 내 핵무장 논의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절에 흔들린 NPT(핵확산방지조약) 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한국 내에서 계속 불거져 나오는 핵무장론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추진잠수함 개발도 핵 관련 기술의 군사적인 활용이란 측면에서 반대한다”며 “법안에서 동맹 유지를 강조하는 한편 한국의 행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짚었다.
지난 3월 25일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해안에서 전개된 한·미해병대 합동훈련에서 미군 해병대원들이 부상자 이송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법안은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 시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는 것을 의회에 입증할 것도 요청했다. 양국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철수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출처: 중앙일보] 미군 감축이 '韓핵무장' 빌미될라···법으로 규제하려는 美하원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Fort Bliss)'의 제1기갑사단 예하 제3기갑여단 전투단(일명 불독여단)이 지난 20일 부산항 8부두에 도착해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 병력 3700여 명과 M1 에이브럼스 전차 등의 장비로 이뤄진 불독여단은 앞으로 9개월간 한국에서 미 8군과 미 2사단 및 한미 연합사단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미 본토 병력을 순환배치한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6/29/bd81e8e8-dac2-4831-b31d-d4b1928eebd1.jpg)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한 미 공군 정찰기 U-2 '드래곤 레이디(Dragon Lady)'가 미 7공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나 3월 16일 공개됐다. U-2 정찰기는 주로 북한 정찰 활동을 하지만, 대만 상공 등으로도 출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개 시점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방한 전날이었다는 점에서 중국과 북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 미 7공군]](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6/29/71d4c18e-9a0e-4f53-aed1-a1954c5ad273.jpg)
![지난 3월 25일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해안에서 전개된 한·미해병대 합동훈련에서 미군 해병대원들이 부상자 이송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6/29/74d0fe8c-18cc-45ea-8c74-f81e3269da1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