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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와대 원전 개입 의혹 스모킹건' 채희봉 폰 압수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20-11-13 (금) 12:03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채 사장의 휴대전화는 청와대 연루 의혹을 규명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전망이다. 검찰의 칼끝이 점차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 관여 의혹의 핵심 증거 '채희봉 휴대전화' 

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는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채 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채 사장의 휴대전화는 현재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다. 검찰은 지난 5일 채 사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내에서는 채 사장의 휴대전화는 청와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풀 핵심 증거라고 본다. 채 사장이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청와대 관계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과 주고받은 정보가 담겨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이를 통해 보고서 조작 과정 뿐 아니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낮아지도록 원전의 이용률과 판매단가까지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규명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해도 안전성 등을 고려해 정책 결정에 따라 조기 폐쇄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대통령에게 조작된 보고서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 청와대·산업부 관계자들이 관여했다면 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6일 오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지난 5일 실시된 압수수색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 명이 기획처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대전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6일 오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지난 5일 실시된 압수수색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 명이 기획처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靑, 경제성 평가 용역 전부터 조기폐쇄 방안 보고 요구

검찰은 채 사장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낮추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채 사장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4월 2일과 3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은 산업부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추진방안 및 향후 계획'을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이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업부 직원들은 2018년 4월 3일 월성1호기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까지 가동 후 정지하는 방안으로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전면 보수로 설계 수명이 늘어 4.4년을 더 운영할 수 있지만, 원안위의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가 나오는 시점까지 2.5년만 더 운영하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보고한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게 했다고 한다. 다음 날인 4일 백 전 장관은 '즉시 가동중단'을 방침으로 결정하면서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한국수력원자력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이런 과정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어졌다.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가 미리 결론을 내놓고 이에 맞는 용역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후 한수원과 산업부는 회계법인에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맡기면서 계속 가동과 즉시 가동중단의 시나리오만 비교하도록 했다. 이용률과 판매단가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점차 낮아졌고, 결국 '즉시 가동 중단'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원전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에 파견돼 행정관으로 일했던 산업부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당시 채 사장 밑에서 일했다. 
 

채희봉은 누구?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이 12일 대전지검 앞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핵심 관계자 7명을 고발하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이 12일 대전지검 앞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핵심 관계자 7명을 고발하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채 사장은 산업부 출신으로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자원실장, 무역투자실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일했다. 채 사장은 청와대의 탈원전 정책 관련 지침을 산업부에 전하는 역할을 했다. 채 사장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었지만, 문책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채 사장은 지난달 20일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재직 당시 청와대에서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면서 "이후로는 경제성 평가나 이사회 과정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12일 대전지검에 채 사장과 백 전 장관 등 7명을 직권남용과 공용서류 등 무효·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檢 '청와대 원전 개입 의혹 스모킹건' 채희봉 폰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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