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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사유도 없이 윤석열 조사"…법무부 감찰관실 내부 대립설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20-11-19 (목) 22:57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19일 오후 2시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은 대검찰청에 나타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방문조사에 사실상 불응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검찰 내에서는 "법무부 감찰 라인의 의견 대립이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법무부 "대검이 협조 안 해 윤석열 방문조사 불발"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오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대검 방문 조사는 없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전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평검사는 윤 총장 비서관에게 '19일 오후 2시'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법무부 차원에서도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사를 위한 사무실과 집기를 준비해달라는 감찰 협조 공문을 보냈다. 
 
오후 2시 44분 법무부는 대면 조사가 불발된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금일(19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지만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감찰 불응 프레임을 통해 사퇴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계획을 일단 취소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계획을 일단 취소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서초동 회군' 감찰관실 의견 대립이 원인?

법무부가 대면 조사 불발의 원인을 윤 총장에게 돌렸지만, 검찰 내에서는 '감찰관실 의견 대립'이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요지는 감찰 책임자인 류혁 감찰관이 감찰을 주도하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검찰총장 대면 조사를 하려면 해임이나 면직 사유 정도는 돼야 하는데, 무슨 근거로 대면 조사를 하려고 하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는 것이다. 류 감찰관은 조남관 대검 차장이 지난 17일 평검사들이 윤 총장과 면담을 요청한 이유를 묻자 "나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져 '패싱 논란'이 일었다.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은 중앙일보의 전화와 문자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대검은 이날 "전날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검은 전날 감찰 규정상 대면조사에 필요한 상당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면 이를 받아보고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앞서 평검사 2명이 대검에 방문했을 때도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검 연구관들도 "총장 감찰은 정당성 결여" 반발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부장검사급)과 연구관 6명이 뜻을 모아 정당성이 결여된 총장 감찰엔 협조할 수 없다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의 한 간부는 "대면조사를 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법무부가 윤 총장의 비협조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법무부는 "방문조사예정서에 주요 비위 혐의를 기재해 수차례 전달하려 했지만 대상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했다"며 "대상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이 없는 대검 정책기획과가 개인비위 감찰에 대검 공문으로 근거와 이유를 대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계획을 일단 취소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타임캡슐 비석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계획을 일단 취소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타임캡슐 비석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감찰을 지시한 사건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부당한 수사 지휘 의혹 ▶검사 접대 의혹을 은폐했는지 여부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된 경위 등이다. 대검은 감찰 조사 관련 공문이 담긴 봉투를 밀봉된 상태 그대로 법무부에 돌려줘 감찰 사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해임사유도 없이 윤석열 조사"…법무부 감찰관실 내부 대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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