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오종택 기자
현직 판사가 조남관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 조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독재정권, 권위주의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든다"는 글을 올려 파장이 예상된다.
양승태 수사 주장한 송경근 판사, "尹판사문건 회의하자"
청주지방법원의 송경근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의)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대검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감찰부에 대하여 '상부 보고 해태'를 이유로 전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무엇 때문에 그것이 그리도 급한건지. 왠지 지난 독재정권, 권위주의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드는 것은 저의 지나친 망상일까요"라고 주장했다.
조 차장은 지난 1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결정 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한 위법 의혹에 대해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조사를 지시했다. 검찰 내부에선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며 법무부에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태다. 한 현직 검사는 "송 부장판사의 내용도 황당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실관계가 다 틀리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뉴시스·연합뉴스]
송 부장판사는 글에서 윤석열 총장의 이른바 '판사 문건'에 대해서도 이를 사찰이라 규정하며 7일로 예정된 전국법관회의의 의견 표명을 요청했다. 송 부장판사는 "검찰이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며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 마디 없이 당당하다"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또한 1일 결정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사건에서의 집행정지는 신청인이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안판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라면 인용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집행정지 결정도 이런 원칙에 충실한 결정"이라 했다.
2018년 1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다뤘던 전국법관회의에 모습. 뉴스1
송경근 판사 글에 "정치 논쟁 휘말릴 우려" 댓글
이런 송 부장판사의 글에 댓글을 단 한 부장판사는 "윤 총장 판사 문건 문제점에 공감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논쟁에 법원이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윤총장이 징계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시점에서는 일방의 프레임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보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송 부장판사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댓글도 있었다.
송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장조사 과정에서도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송 부장판사는 2018년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법원이 나서서 (양승태 대법원) 수사에 반대하는 것은 분노한 국민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일 뿐만 아니라,외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현직 판사, 조남관의 감찰부 조사 지시에 "독재 기시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뉴시스·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03/980dc6a9-51ed-464d-9b76-02c18ce38f86.jpg)
